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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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해 1 바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영기 1 정인진 1 황기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804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10138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09상,601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노249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